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범죄·형사
이해민|조국혁신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#내란죄#중대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, 이적죄를 범한 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, 이적죄를 범한 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두 사면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
현재는 모두 사면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가 정치적 이유로 풀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
국가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가 정치적 이유로 풀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 유형별로 사면을 차별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범죄들까지 확대될지 논쟁이 될 수 있어요.
범죄 유형별로 사면을 차별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범죄들까지 확대될지 논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