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재난·안전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행안전#노인보호#교통약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도시에서 걷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도시에서 걷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린이만 보호했는데,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 구역도 추가돼요.
현재는 어린이만 보호했는데,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 구역도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 보행 사고가 어린이의 3배인데,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안전해져요.
노인 보행 사고가 어린이의 3배인데,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