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김도읍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면촬영#후면촬영#교통약자안전
의안번호: 22051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#예금압류예외#예비계좌
의안번호: 22051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보호#예금압류완화#계좌통합
의안번호: 22051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보호#예금압류완화#예비계좌
의안번호: 22051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통합#예금압류면제#금융기관연계
의안번호: 22051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#예금압류금지#최저생계비보호
의안번호: 22051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#압류제한#채무자보호
의안번호: 22051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정태호의원 등 16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평등#자기주식처분#상법개정
의안번호: 22051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박해철의원 등 12인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#거주지제한명령#고위험성폭력범죄자#공공시설지정
의안번호: 22051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의원 등 10인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#채무압류완화#금융포용
의안번호: 2205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