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중투표제#소수주주권#감사위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규모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써야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확대돼요.
현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써야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수 주주들이 임원 선임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회사 운영이 투명해져요.
소수 주주들이 임원 선임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회사 운영이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규모 회사만 규제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규제 회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.
대규모 회사만 규제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규제 회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