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률서비스#온라인플랫폼#변호사광고
의안번호: 22093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정보 규제#표현의자유#온라인플랫폼
의안번호: 22093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취득세·재산세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933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콘텐츠#문화산업#세제지원
의안번호: 22093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고죄#행정처분#악의적신고
의안번호: 220932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3-25
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관람료#보호기금
의안번호: 22093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편향성#알고리즘공정성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93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5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연금박탈#범죄처벌
의안번호: 22093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5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1인가구#복지지원#지원센터
의안번호: 22093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5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중범죄#파면
의안번호: 2209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