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재난·안전
차규근|조국혁신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동물구조#산불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주인과 축산농가가 영향받아요
반려동물 주인과 축산농가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시 동물 구조가 법에 없는데, 앞으로는 산불 같은 재난에서 동물도 구조하도록 돼요
현재는 재난 시 동물 구조가 법에 없는데, 앞으로는 산불 같은 재난에서 동물도 구조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같은 재난에서 당신의 반려동물과 가축도 제대로 구조받아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
산불 같은 재난에서 당신의 반려동물과 가축도 제대로 구조받아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가 우선되면서 동물 구조가 실제로 잘 이뤄질지, 구조 인력이 충분할지 우려돼요
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가 우선되면서 동물 구조가 실제로 잘 이뤄질지, 구조 인력이 충분할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