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의원 등 11인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산업재해보험#보험료징수확대
의안번호: 22052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의원 등 17인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연속혈당측정기#급여확대
의안번호: 22052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서영교의원 등 11인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유지권#변호사법개정#의뢰인권리
의안번호: 22052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대식의원 등 15인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예방#전담부서구성#갈등조정
의안번호: 22052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서미화의원 등 47인
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#권리보장#권리기반#개별화서비스
의안번호: 220522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김현정의원 등 10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금융근절#대부업등록#상사법정이율
의안번호: 220521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조경태의원 등 12인
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#계획입지#수산업지원
의안번호: 22052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복기왕의원 등 14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정임금제#도급금액산출내역서#행정제재
의안번호: 22052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의원 등 12인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노조권확대#노동권보장#교섭권강화
의안번호: 22052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강득구의원 등 11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생태현황지도#도지사#광역활용
의안번호: 2205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