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6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행정절차#민원처리
의안번호: 22093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#원본증명기관#기업보호
의안번호: 22093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#부정등록#등록취소
의안번호: 2209362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채무불이행#공매
의안번호: 22093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대표회의#선거관리#세입자권리
의안번호: 22093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AI활용#공항운영#자동화
의안번호: 220935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6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복구#저소득층#긴급복지
의안번호: 220935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093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산#특허청#규제
의안번호: 22093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6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명보상#직무발명#부정방지
의안번호: 2209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