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이용우의원 등 10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보장#하도급연대책임#도급인책임강화
의안번호: 22052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건의원 등 14인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북피해자보상#억류자포함#보상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5213
공포
제안일: 2024-11-04
진선미의원 등 10인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체#이사후보자수제한#제25조의3
의안번호: 22052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홍기원의원 등 12인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확보#민간개발사업시행자책임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052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의원 등 12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근로자범주확대#예술인자원봉사자적용
의안번호: 22052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신성범의원 등 10인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회복#위령사업지원#거창사건
의안번호: 22052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기현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보호#근로시간단축#취업규칙난임휴가추가
의안번호: 22052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홍기원의원 등 12인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개발#학교용지#처분주체
의안번호: 2205207
공포
제안일: 2024-11-04
전용기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조치#과태료#상담교육
의안번호: 22052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문진석의원 등 11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#물류창고환경#냉난방시설설치
의안번호: 2205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