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11-04김건의원 등 14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납북피해자보상#억류자포함#보상제도개선의안번호: 2205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