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여성·가족·아동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출산지원대출#정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낳거나 키울 계획이 있는 부부와 예비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낳거나 키울 계획이 있는 부부와 예비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 키우는 비용을 직접 감당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출산지원 대출로 자금을 도와줄 거예요.
현재는 아이 키우는 비용을 직접 감당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출산지원 대출로 자금을 도와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낳고 키우는데 드는 큰 비용을 정부 대출로 도움받을 수 있어서 아이를 낳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.
아이 낳고 키우는데 드는 큰 비용을 정부 대출로 도움받을 수 있어서 아이를 낳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출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하고, 이 정도의 지원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지 의문이 남아요.
대출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하고, 이 정도의 지원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지 의문이 남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