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·25전쟁#무공훈장#유가족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 영웅의 형제자매와 손자녀, 증손자녀 같은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전쟁 영웅의 형제자매와 손자녀, 증손자녀 같은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·자녀·부모만 무공훈장을 받는데, 앞으로는 형제자매와 손·증손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배우자·자녀·부모만 무공훈장을 받는데, 앞으로는 형제자매와 손·증손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공훈을 더 많은 후손이 인정받고 기릴 수 있어요.
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공훈을 더 많은 후손이 인정받고 기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가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
유가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