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범위확대#6.25무공훈장#국민애국심고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족 인정 범위를 배우자·자녀·부모에서 손자녀·증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무공훈장 수여를 확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자녀·증손자녀와 형제자매를 신규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제도와 법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의 애국정신 고양과 수상 대상 확대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신원확인 난이도 악화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자녀·증손자녀와 형제자매를 신규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제도와 법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의 애국정신 고양과 수상 대상 확대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신원확인 난이도 악화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1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