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천하람|개혁신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제폐지#근로시간산정#일한만큼받는임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동의와 인가로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이 원칙이며, 예외로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 근로시간 보장이 강화되며 임금 공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이 원칙이며, 예외로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 근로시간 보장이 강화되며 임금 공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