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정희용|국민의힘

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#북극항로#거점항만#국제경쟁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극항로 개발과 복수의 거점항만 육성을 통해 국제해운망 다변화와 국가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부 주관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, 거점항만 지정·육성, 북극항로정보센터 설치 등 행정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물류비 절감과 북극항로 활용 촉진, 지역발전과 국제협력 증가, 친환경 선박과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