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김재원|조국혁신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보존#평가실효성강화#지자체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같은 실질적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유산청장은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 요구하고 지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신뢰성과 재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유산청장은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 요구하고 지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신뢰성과 재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