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평가제도#책임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가를 하지만 결과에 따른 조치가 없었어요. 앞으로는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끊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평가를 하지만 결과에 따른 조치가 없었어요. 앞으로는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끊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문화유산이 더 잘 보존될 수 있어요.
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문화유산이 더 잘 보존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면 실력 있는 센터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면 실력 있는 센터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