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여성·가족·아동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
#저출생#출산지원#대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낳으려는 부부와 최근에 아기를 낳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낳으려는 부부와 최근에 아기를 낳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출금을 부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데,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해줄 수 있게 돼요.
지금은 대출금을 부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데,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해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낳을 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게 돼요.
아이를 낳을 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산하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거짓 신고 시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출산하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거짓 신고 시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