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한민수의원 등 15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권확대#전기통신사업법#전기통신설비
의안번호: 220523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의원 등 14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보장#연금개혁#소득대체율상향
의안번호: 22052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한민수의원 등 14인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백지신탁#공직자윤리#이해충돌
의안번호: 22052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한민수의원 등 16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문자발송안전#등록점검
의안번호: 220523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성장사업화시설#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#투자세액공제
의안번호: 22052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고동진의원 등 11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유연화#국가첨단전략산업#연구개발인력
의안번호: 220522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한민수의원 등 15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면의결확대#신속구제#정보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52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의원 등 11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확대#프리랜서자영업자보호#일가정균형지원
의안번호: 22052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의원 등 12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밀억제권역#취득세중과완화#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
의안번호: 22052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의원 등 18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급여확대#의료기기급여확대#가입자권리강화
의안번호: 2205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