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천하람|개혁신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혼인페널티#정책형평성#저출산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혼인 여부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책 설계에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·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해 정책 전반에서 결혼 페널티를 예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인 증가와 출산 기반 강화 및 정책효율성의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·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해 정책 전반에서 결혼 페널티를 예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인 증가와 출산 기반 강화 및 정책효율성의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