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사회복지·연금
박형수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인권#요양시설#신체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치매·중풍 등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간 노인
치매·중풍 등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간 노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마다 자유롭게 신체 제한을 하는데, 앞으로는 의사 지시하에 필요한 만큼만 해요
현재는 시설마다 자유롭게 신체 제한을 하는데, 앞으로는 의사 지시하에 필요한 만큼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시설에서 노인을 과도하게 묶거나 격리하는 학대를 줄일 수 있어요
요양시설에서 노인을 과도하게 묶거나 격리하는 학대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침 해석이 시설마다 달라 실제 효과가 떨어지고, 의사가 없는 곳에선 어려울 수 있어요
지침 해석이 시설마다 달라 실제 효과가 떨어지고, 의사가 없는 곳에선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