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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규정화를 표준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신체적 제한은 의사의 지시 원칙 아래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준화된 지침과 인권교육으로 과도한 제한이 감소하고 입소노인의 권익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