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범죄·형사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제총기#불법 총기#범죄 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제총기 제작·유포·소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사제총기 제작·유포·소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제총기 제작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제작·유포·조립을 직접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.
현재는 사제총기 제작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제작·유포·조립을 직접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, 이를 미리 막기 위해 중요해요.
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, 이를 미리 막기 위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터넷에서 기술 정보 공유가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고, 순수 정보 공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인터넷에서 기술 정보 공유가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고, 순수 정보 공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