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정책#임업인소득#산촌활성화
의안번호: 22117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#지역소멸#지방지원
의안번호: 22117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예산#재정효율성#성과평가
의안번호: 22117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대응#문화유산 보호#산림 재해
의안번호: 2211739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5-07-25
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자영업자
의안번호: 22117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개발#이주자택지#주택전매
의안번호: 221173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제도#투명성#선거백서
의안번호: 22117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5
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해녀#제주도#전통문화
의안번호: 221173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피해자지원
의안번호: 22117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신청#불기소#사법절차
의안번호: 2211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