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인구감소지역#출생률#지자체지원
AI 요약
✅ 핵심은 인구감소로 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동을 예비지정해 조기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.
✅ 시도지사가 지정 밖의 읍면동을 출생률·65세 이상인구 등 기준으로 예비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차별 완화와 조기 대응이지만, 예산 남용·관할 혼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.
✅ 시도지사가 지정 밖의 읍면동을 출생률·65세 이상인구 등 기준으로 예비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차별 완화와 조기 대응이지만, 예산 남용·관할 혼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1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