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국토·도시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#지역소멸#지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읍·면·동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읍·면·동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군·구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읍·면·동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·군·구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읍·면·동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을이 사라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고, 시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.
마을이 사라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고, 시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.
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