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재난·안전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대응#문화유산 보호#산림 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찰, 유적지 등 문화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영향받아요.
사찰, 유적지 등 문화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에 약한 소나무가 문화유산 근처에 많은데, 앞으로는 불에 강한 나무로 바꾸고 안전공간을 확보해요.
현재는 산불에 약한 소나무가 문화유산 근처에 많은데, 앞으로는 불에 강한 나무로 바꾸고 안전공간을 확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서 역사적으로 소중한 건물들과 주변 마을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요.
산불이 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서 역사적으로 소중한 건물들과 주변 마을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화유산 근처 소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산림 생태계 변화, 새로운 나무 조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.
문화유산 근처 소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산림 생태계 변화, 새로운 나무 조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