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주대상자#전매제한완화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주자택지의 최초 수혜자에 한해 사업시행자 동의로 전매를 허용해 형평성과 이주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6조 제1항의 단서를 신설해 최초 수혜자에 한해 전매를 사업시행자 동의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과 이주 조속화를 기대하지만 전매 규제 완화로 투기 위험과 행정 분쟁 가능성이 있다.
이주자택지의 최초 수혜자에 한해 사업시행자 동의로 전매를 허용해 형평성과 이주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6조 제1항의 단서를 신설해 최초 수혜자에 한해 전매를 사업시행자 동의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과 이주 조속화를 기대하지만 전매 규제 완화로 투기 위험과 행정 분쟁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1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