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김윤의원 등 15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심의#의약정보#건강정보정확성
의안번호: 220528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6
곽규택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문화산업#대기업투자활성화
의안번호: 22052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6
차규근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주회사#과세이연#상속및증여포함
의안번호: 22052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곽규택의원 등 1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기후대응기금#재정지원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52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이용우의원 등 12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무제공자추정#근로자보호강화#고용형태판단개선
의안번호: 22052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김준혁의원 등 10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연구요원제도#기업규모제한완화#전략산업인재유치
의안번호: 22052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5
윤영석의원 등 10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계식주차장#조례권한삭제#주차정책
의안번호: 22052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강득구의원 등 10인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주거안전#임대차해지지원#주거지원금
의안번호: 22052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강득구의원 등 12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권보장#피해자보호#임대차해지특례
의안번호: 22052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김선민의원 등 12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속대응#온라인모니터링#법개정
의안번호: 2205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