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행정·지방자치
김선교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공약#투명성#검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적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근거나 출처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해요.
현재는 업적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근거나 출처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자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어서 투표할 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.
후보자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어서 투표할 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후보자들이 출처를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실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후보자들이 출처를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실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