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의료·건강
김소희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연구역#아동보호#간접흡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, 아이들,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, 아이들,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이지만 안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피워요. 앞으로는 음성 안내기와 표지판으로 명확히 알려줘요.
현재는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이지만 안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피워요. 앞으로는 음성 안내기와 표지판으로 명확히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음성 안내만으로는 실제 위반 단속이 없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음성 안내만으로는 실제 위반 단속이 없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