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불법정보차단#마약광고#인터넷감시
의안번호: 220846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축산협동조합#조합원 자격#후계농
의안번호: 22084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북한이탈주민#법률지원#사회정착
의안번호: 2208457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검사징계#법무부장관#검찰개혁
의안번호: 22084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차 충전#안전점검#화재예방
의안번호: 22084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ISA#비과세한도#장기투자
의안번호: 22084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민연금#기금고갈#연금소득세
의안번호: 22084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접경지역#세금감면#기업투자
의안번호: 22084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북한이탈주민#고용지원#정착지원
의안번호: 22084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온라인 댓글#국가 표시#여론 조작
의안번호: 2208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