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7
양부남의원 등 11인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안전교부세#최소배분비율#재난대응능력
의안번호: 2205337
공포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고간소화#중소기업지원#음악산업진흥
의안번호: 2205336
공포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출판문화산업#신고간소화#소상공인
의안번호: 2205335
공포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간소화#신고의무이행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53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모경종의원 등 13인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주생활지원확대#해상경계지역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53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조승환의원 등 11인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바일신분증#전자정부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53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문서#원본확인#디지털행정
의안번호: 220533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고간소화#중소기업지원#수산업법개정
의안번호: 22053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문서#원본확인#행정혁신
의안번호: 22053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박상혁의원 등 12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입증책임전환#설명의무
의안번호: 2205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