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백지신탁#이해충돌#공직자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고위공직자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사 불복 중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직무가 금지되고 주식 매수자를 신고해야 돼요
현재는 심사 불복 중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직무가 금지되고 주식 매수자를 신고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줄어들어서 국민이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
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줄어들어서 국민이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능적인 회피 방법이 계속 생길 수 있고, 실제 적발과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
지능적인 회피 방법이 계속 생길 수 있고, 실제 적발과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