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김용태|국민의힘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특수외국어교육#이주배경학생지원#통역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와 통역 지원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학습 기회와 통역 지원으로 학습권을 강화하고 다국어 인재 양성에 기여하나 재정·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