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판매#전화예매#디지털취약계층
AI 요약
✅ 디지털 취약계층의 공연 예매 접근성을 현장·전화 예매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공연 입장권의 일정 비율을 현장 또는 전화 예매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,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노인·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가 늘고 예매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, 업계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공연 입장권의 일정 비율을 현장 또는 전화 예매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,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노인·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가 늘고 예매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, 업계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