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남인순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문서독촉#국민연금#행정효율성
의안번호: 220534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7
정준호의원 등 12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평가#규제와서비스의분리#표준화및교육훈련
의안번호: 22053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이준석의원 등 10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관리지도원#안전조치강화#맹견관리
의안번호: 22053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정준호의원 등 16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지구비율70이상#임대45%분양35%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053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박홍배의원 등 17인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치예보#한국수치예보기술원#중장기투자
의안번호: 220534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고간소화#중소기업지원#영화비디오산업
의안번호: 220534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중문화예술산업#등록진입장벽완화#소상공인지원
의안번호: 22053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김병주의원 등 10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확대#외국대상처벌확대#국가안보
의안번호: 22053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박정의원 등 11인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자동차#배터리안전#보급촉진
의안번호: 22053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7
정혜경의원 등 12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접고용#차별금지#기간제개선
의안번호: 2205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