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3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벨트#복지시설#지방자치단체 허가
의안번호: 220948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31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장기요양보험#보험료계산#반올림
의안번호: 22094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 안전#혼잡 기준#시설 관리
의안번호: 220948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#북극항로#해운#물류
의안번호: 22094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3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관#부당이득 추적#건강보험
의안번호: 22094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판사공백#헌법소원
의안번호: 22094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재판관 임명#삼권분립
의안번호: 22094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미성년후견인#가사소송
의안번호: 22094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권 제한#미성년후견#양육비
의안번호: 22094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31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재정#투명성#공정성
의안번호: 2209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