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진단유급휴일#산업안전보건법#근로자권리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건강진단 시간 무급 처리 모호성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권 강화와 공정성 증가로 근로만족이 개선되지만 비용 부담과 운영 조정이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건강진단 시간 무급 처리 모호성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권 강화와 공정성 증가로 근로만족이 개선되지만 비용 부담과 운영 조정이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1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