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#건강진단#유급휴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년에 80% 이상 출근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1년에 80% 이상 출근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인데, 앞으로는 이 시간을 유급휴일로 받아요.
현재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인데, 앞으로는 이 시간을 유급휴일로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강검진받을 때 급여를 잃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없고 건강권이 보장돼요.
건강검진받을 때 급여를 잃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없고 건강권이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비용 부담 증가로 건강검진 시간을 늘리지 않거나 외부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.
회사들이 비용 부담 증가로 건강검진 시간을 늘리지 않거나 외부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