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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9조 제2항 신설로, 해산된 정당 의원은 당적 상실로 보며, 탈당 시점이 심판청구 이후면 상실 범위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해산의 실효성 및 의원 책임성 강화, 그러나 정당의 다양성 축소와 의원권 침해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