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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정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경우, 그 정당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들이에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 해산 규정이 불명확해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어요. 앞으로는 정당이 해산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문화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민주주의를 해치는 정당이 해산될 때 그 정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제외돼요. 국민이 반민주적 세력의 입법 활동으로부터 더 보호받게 돼요.
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당해산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 탈당한 의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