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의료·건강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센터#상담사 정신건강#정부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살예방센터 상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살예방센터 상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상담사의 정신건강 지원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줘요.
현행: 상담사의 정신건강 지원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담사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자살 위기자를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.
상담사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자살 위기자를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프로그램만으로 과도한 상담 업무와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프로그램만으로 과도한 상담 업무와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