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금융·보험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모펀드#기업인수#금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모펀드 운용사, 회사 노동자, 납품업체
사모펀드 운용사, 회사 노동자, 납품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모펀드가 차입금 행위를 금감위에 보고하고, 금감위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
사모펀드가 차입금 행위를 금감위에 보고하고, 금감위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무리한 빚으로 파산하는 것을 줄여서 직장과 납품거래처를 보호해요
회사가 무리한 빚으로 파산하는 것을 줄여서 직장과 납품거래처를 보호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감위 규제를 피하려는 신종 회피 수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
금감위 규제를 피하려는 신종 회피 수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