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싱크홀#재난범주확대#지하수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싱크홀을 재난 범주에 포함시켜 피해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하수 변화로 인한 싱크홀과 지하수 개발·상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을 자연재난·사회재난으로 각각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확대와 대응 체계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하수 변화로 인한 싱크홀과 지하수 개발·상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을 자연재난·사회재난으로 각각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확대와 대응 체계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