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재난·안전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싱크홀#재난 분류#피해 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, 보행자, 싱크홀 위험 지역 거주자
운전자, 보행자, 싱크홀 위험 지역 거주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싱크홀이 재난으로 인정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공식 재난으로 인정돼요.
현재는 싱크홀이 재난으로 인정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공식 재난으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싱크홀로 피해를 입을 때 국가 재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싱크홀로 피해를 입을 때 국가 재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싱크홀 원인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싱크홀 원인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