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조세·세금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세율인상#재정수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큰 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낮은 법인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최고 25%까지 올려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낮은 법인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최고 25%까지 올려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걷는 세금이 늘어나서 학교, 도로, 복지에 쓸 돈이 더 많아져요.
정부가 걷는 세금이 늘어나서 학교, 도로, 복지에 쓸 돈이 더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어요.
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