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조승환의원 등 11인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동이용#구비서류금지#제3자정보제공
의안번호: 22053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김준혁의원 등 10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근절#입장권부정판매규제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53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성일종의원 등 10인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보건의료사업#공공임상교수요원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53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성일종의원 등 10인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보건의료사업#공공임상교수요원#경비지원
의안번호: 22053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박수민의원 등 10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혁신구역#공간재구조화계획#지방자치권
의안번호: 22053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임오경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감면#개발제한구역#특별관리지역
의안번호: 22053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한민수의원 등 13인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분양대행#거짓광고금지#수분양자보호
의안번호: 22053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권성동의원 등 10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진술거부권#조사권남용방지#권리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53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6
임이자의원 등 10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로드킬저감#생태통로관리#환경정보시스템
의안번호: 220530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6
이달희의원 등 12인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소기간연장#피해자보호시설자격확인#범죄경력조회
의안번호: 2205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