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박찬대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법왜곡죄도입#사법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법왜곡죄를 도입해 판사와 검사의 공권력 남용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사·검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법왜곡과 증거조작에 대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사·검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법왜곡과 증거조작에 대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