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법무·사법
박찬대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왜곡죄#판사#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판사와 검사, 그리고 법정에서 판단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판사와 검사, 그리고 법정에서 판단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탄핵으로 처벌하다가 앞으로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요.
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탄핵으로 처벌하다가 앞으로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와 검사의 부정행위가 처벌되므로 억울한 판결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.
판사와 검사의 부정행위가 처벌되므로 억울한 판결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왜곡죄가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법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.
법왜곡죄가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법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