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행정·지방자치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 운영#대통령 인사권#기관장 임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기관장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공공기관 기관장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관장의 3년 임기가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새 대통령 취임 6개월 후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요
현재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관장의 3년 임기가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새 대통령 취임 6개월 후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이 새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더 빨리 따를 수 있어서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화돼요
공기업이 새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더 빨리 따를 수 있어서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,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
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,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