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곽규택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긴급철거#지자체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빈집의 긴급 제거를 위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예기간 6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되며 법으로 고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행정효율이 개선되나 이해당사자 갈등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예기간 6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되며 법으로 고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행정효율이 개선되나 이해당사자 갈등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1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