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활력제도#공정거래심사간소화#주무부처승인보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 재편의 공정거래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재편계획 심의가 주무부처 승인을 거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대신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신속한 재편으로 위기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재편계획 심의가 주무부처 승인을 거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대신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신속한 재편으로 위기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