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의료·건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청소년보호#담배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성인 흡연자,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과 성인 흡연자,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닌데,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돼요.
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닌데,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 구매가 어려워지고, 성인도 판매처 제한과 맛 첨가물 규제로 선택지가 줄어들어요.
청소년 구매가 어려워지고, 성인도 판매처 제한과 맛 첨가물 규제로 선택지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판매가 증가하거나 온라인 거래가 몰래 이뤄질 수 있어요.
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판매가 증가하거나 온라인 거래가 몰래 이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