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성니코틴#담배규제확대#전자담배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포함해 원료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성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로 분류하고,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 강화와 온라인 자율규제 촉진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이용 감소, 규제의 포괄성과 행정 효율성 증가, 사업자 비용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성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로 분류하고,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 강화와 온라인 자율규제 촉진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이용 감소, 규제의 포괄성과 행정 효율성 증가, 사업자 비용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1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