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조세·세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을회#세금면제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에 끝나는 세금면제가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
현재는 2025년 말에 끝나는 세금면제가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을 공동자산 조성이 더 쉬워져 마을 발전과 주민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
마을 공동자산 조성이 더 쉬워져 마을 발전과 주민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마을회 투명성 부족이 우려돼요
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마을회 투명성 부족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