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황운하|조국혁신당
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
#국민참여#헌법개정#정치제도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진협의회 설치로 기초안을 작성하고 2025년 말까지 송부하며, 특별위원회가 2026년까지 의결 목표를 가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참여 확대와 국회 책임성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진협의회 설치로 기초안을 작성하고 2025년 말까지 송부하며, 특별위원회가 2026년까지 의결 목표를 가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참여 확대와 국회 책임성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1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