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합법인과 농어업인의 세제특례를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인세 과세특례, 출자금 비과세,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,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조합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돕지만, 세수 감소와 정책 효과의 지역 편차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