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3-28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#손해배상#기술도용
의안번호: 22094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지역발전#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94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8
인권정책기본법안
#인권보호#정책수립#법제화
의안번호: 22094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8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 사칭#명칭 보호#사기 예방
의안번호: 22094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국회#절차
의안번호: 22094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8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기범죄#공단명칭#과태료
의안번호: 22094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8
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관광공사#과태료#명칭사용
의안번호: 22094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8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자#재산관리#공공신탁
의안번호: 22094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8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인 창조기업#창업 지원#부동산업
의안번호: 2209428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3-28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생태계#유해해양생물#민간참여
의안번호: 2209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