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산업·기업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선업#방위산업#수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선업체, 특히 국방용 선박을 만드는 업체예요
조선업체, 특히 국방용 선박을 만드는 업체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용 배 수출을 할 때 정부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 전용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줘요
현재는 국방용 배 수출을 할 때 정부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 전용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선 회사들이 더 잘 팔 수 있고, 일자리가 늘어나고, 나라 수출 경쟁력이 커져요
조선 회사들이 더 잘 팔 수 있고, 일자리가 늘어나고, 나라 수출 경쟁력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해요. 부정한 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안 돼요
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해요. 부정한 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안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