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과학기술·R&D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발전#공공투자#책임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담당자와 공무원이 AI 제품 도입을 담당해요
공공기관 담당자와 공무원이 AI 제품 도입을 담당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AI 제품 도입 실패 시 현재는 담당자가 책임받는데, 앞으로는 실수면 면제돼요
AI 제품 도입 실패 시 현재는 담당자가 책임받는데, 앞으로는 실수면 면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AI를 주저 없이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
공공기관이 AI를 주저 없이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가 오작동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면서 부실 서비스가 방치될 수 있어요
AI가 오작동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면서 부실 서비스가 방치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