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#규제강화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원자력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원자력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원자력안전 담당자가 2명인데, 앞으로 5명으로 늘어나고 역할을 나눠요
지금은 원자력안전 담당자가 2명인데, 앞으로 5명으로 늘어나고 역할을 나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안전을 더 꼼꼼하게 살피게 돼서 우리의 원전 안전이 높아져요
원전 안전을 더 꼼꼼하게 살피게 돼서 우리의 원전 안전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전 허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전기료가 올라가거나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원전 허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전기료가 올라가거나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8